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로 분쟁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기각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접한 여러 건물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를 기존 소유자의 동의 아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인접 건물 철거,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건물 철거까지 요구받은 의뢰인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하고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이용 형태와 토지 및 건물의 관계, 기존 소유자와 의뢰인 사이의 사용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통행로의 무상사용을 오랫동안 용인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다층적인 방어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토지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소유자가 무상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건물과 재산상 이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