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토지경계분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유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황상 경계가 수시로 달라지면서 토지의 소유·점유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BK파트너스를 통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장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실제 점유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유 범위와 피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토지의 면적과 경제적 가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비용과 향후 이웃 간의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승소만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조정과 협상으로 의뢰인의 토지 소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되, 해당 부분을 일정 기간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재판부의 화해조서로 확정되어 장기간 이어진 경계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