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청약금)반환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약을 해지하고 A에게 수차례 청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러 사정을 내세우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반환할 청약금의 액수와 변제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반환할 금액과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므로, 단순한 청약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청약금 반환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채무를 명확히 확정하고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고,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무엇보다 A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변제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가 의뢰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용증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청약을 해지한 경위와 청약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A가 반환의무를 인정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약 및 해지 관련 서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BK파트너스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기존의 청약금 반환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고 반환금액과 이행기까지 확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등의 지급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변제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별도의 반환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A의 채무가 이행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BK파트너스는 차용증과 관련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채무의 발생 원인과 범위, 이행기의 도래를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고,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