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장동료간 차용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금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 A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6,5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나머지는 오랜 직장동료라는 신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 없이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 A가 설명한 차용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금원까지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작성된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을 구분하여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부분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의 액수와 변제 약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부분은 의뢰인과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A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내용, 송금 직후 감사의 뜻을 표시한 내용, 이후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한 내용을 각 계좌이체 내역과 연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이 없는 금원 역시 증여나 다른 명목의 지급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교부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는 금원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고, A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