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등기부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 이미 거주하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의뢰인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달리 판단할 수 있었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선임했고, BK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그 의무 위반이 의뢰인들의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안내 내용,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권리관계, 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실제 배당 결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관한 설명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K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제공받지 못한 정보가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왜 중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들 역시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주장이 손해배상 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실제 경매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각 2,4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