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3가지를 청구한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 땅에 농가건물을 지어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아들이 건물에 거주했으며, 의뢰인의 부친도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차인의 배우자와 아들마저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건물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연락도 닿지 않아 토지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토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해외로 이주한 상대방을 특정하고 송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들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피고들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토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사망 후 차임 지급 내역과 계약 해지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기간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들이 더 이상 토지를 점유할 임대차상 권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토지 위에 남아 있는 동안 의뢰인이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내용에 관해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