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의신탁분쟁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향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인 C의 명의로 마쳤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의뢰인들은 A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C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전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C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밝히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매대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C 명의로 등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등기부상 명의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A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에게 등기 명의만 맡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C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 B에게 남아 있지만, 매수인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상속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토대로, 매도인 B를 대위하여 C 명의의 무효인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당초 파악과 달리 C도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사실만으로 C에게 해당 비율의 소유권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금 부담 내역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소송을 계속할 경우의 쟁점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매수대금 부담을 반영해 지분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매수대금 부담 비율을 반영해 부동산 지분을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