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1,000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B는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와 그 일행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 협박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와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 이후 이어진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각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통화내역과 녹취록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이 전달된 사실은 증인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들의 행위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도 자신들이 먼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실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계속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