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시에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A와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해 분양사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A 사이의 거래 관계 및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었으며, A의 사기 범행을 알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도 민사재판에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관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따른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