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어린이용 가구 납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미지급 대금 9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와 책상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납품된 제품이 자신이 원한 제품과 다르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9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계약과 납품 경위를 정리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고, 미지급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도 납품 제품에 하자가 있고 주문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다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그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납품 사실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제품의 사양과 품질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납품된 제품이 그 약정에 부합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 계약 체결부터 제품 인도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각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 합의된 사양과 실제 납품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과 발생 경위, 제품의 사용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 다투었습니다.

제품을 인수할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한 사정도 함께 제시하되, 인수나 사용만으로 하자 주장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계약 및 납품 경위 속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대금 9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