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제 물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가 청구한 115,000유로 중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독일 국적의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급된 물품 일부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115,000유로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호환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계약상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협의 내용과 물품 사양서, 이메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사자들이 예정한 사용 환경과 요구 성능, 공급자가 보증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품질과 성능을 갖춘 물품이라도, 구매자가 특별한 사용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요구했고 공급자가 그 성능을 보증했는지에 따라 하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도 특수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점을 하자로 인정하려면, 구매자가 사용 환경을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물품을 요구했으며 공급자가 해당 성능을 보증하고 공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BK파트너스는 이러한 법리를 계약 당시의 자료와 대조해 책임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사정과 소송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고려해, 청구 전액을 둘러싼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의뢰인이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청구액보다 50,000유로를 감액한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면밀히 따져보는 한편, 의뢰인이 감당할 위험과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