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저작물의 무단 게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부담을 없애고 소송을 원만히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제작한 디자인 작품을 게시해 홍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제품의 전시와 수입·수출 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와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만을 다투기보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가 얼마인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의뢰인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었는지, 그 게시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뿐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적인 갈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장기화하며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고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문제 된 제품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들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