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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534 대여금반환 원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소송 전 증거 확보부터 판결까지 조력해 미지급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요청으로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갚았고, 대여금의 90% 이상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남아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은 대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다른 이유로 건넨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기존 자료만으로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미변제 금액과 변제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미변제 금액을 정리한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 금액과 변제기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도록 작성 방향과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은 제안에 응해 미변제 대여금 전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아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대여 경위와 미변제 금액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전 차용증을 확보한 대응이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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