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KPARTNERS
우수승소사례
의뢰인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BK는 결과로 답해왔습니다.
home 아이콘
우수승소사례
민사 승소

울산지방법원 20**가합**** 물품(유체동산)인도 원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폐기물 처리 기기 반환 소송으로,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기기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기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미 기기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과 기기를 모두 잃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 경위와 대금 반환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기기를 계속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사업대상자 선정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계약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의 목적, 조건에 관한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가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상 정지조건은 성취되지 않았고,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기기를 계속 점유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의 성격, 조건 불성취의 효과, 대금 반환과 기기 반환 의무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이 납품한 기기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기를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상담받기
BK파트너스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