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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0년 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일부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상당액 남아 있었습니다. 대여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의뢰인은 채권을 보전하고 실제 변제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여금 분쟁에서는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K파트너스는 시효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피고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갚았다는 항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 뒤, 대여금 회수를 위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다며 원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각 금원의 지급 시기·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된 돈이 실제로 원금에 충당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일부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금이 상당 부분 줄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가 2억 원을 즉시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가 어려웠던 채권에 관해 정확히 산정된 금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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