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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 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타에 제공한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어 그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뒤,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투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된 외형만으로 의뢰인에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금원을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을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률상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실제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피해금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피고 중 BK파트너스가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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