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연음란 5회 재범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불구속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눈앞에서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섯 번째 공연음란 사건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재도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잘못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면서,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양형자료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재판부 판단에 반영될 경우, 의뢰인은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반복된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임을 전제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판결 전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재도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하게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잘못된 조사 내용이 그대로 양형 판단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태와 음주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