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야간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공연음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에게 관련 교육과 병원 상담·치료를 병행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치료 및 상담 기록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본 사건이 단순한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조절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현재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는 법원을 통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버스정류장,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3건의 별개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공연음란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우선 사건들을 각각 따로 재판받는 경우 형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사건 모두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의뢰인의 반복된 행위가 단순한 성도착이나 습벽이 아닌, 알코올 의존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리적 원인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약물처방 내용,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약물치료와 음주 중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성실히 이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범행들 간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서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의 징후 또한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 요인(Trigger)을 두 가지로 특정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 재범 방지책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형은 다소 중하다고 보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