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승인된다’며 접근했고, 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실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행위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을 조직 내 핵심 위치로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우선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범들의 진술과 역할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신용팀’ 지휘자처럼 보인 정황은 실제 조직 내 위계질서상 외형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관리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총책과의 개인적 인연 외에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범 간 형의 균형‧ 실질적 가담 정도의 경미성‧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가 합의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