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겹지방’이라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고 전국적인 언론 보도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이후 대전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의 신병과 향후 재판 결과를 크게 우려한 의뢰인은 대전 청소년 텔레그램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해결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BK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같은 날 저녁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가 진행되었습니다.변호인단은 밤새 영장 대응을 준비하여 법원에 출석하였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소년부 송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장기 실형은 물론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가출 이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일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이에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과거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이 추가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복된 소년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분 가능성도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소년 절도 사건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모든 소년사건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사건의 전체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미 선행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추가 처분의 불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아울러 보호관찰 이후 소년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성실히 복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추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에서 성인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던 중 해당 영상이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사건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아청법변호사 BK파트너스는 아이의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전력·보호처분·조사 이력 모두 없는 초범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태도 또한 성실한 학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무죄를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선도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하다는 점을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할 경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부모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대전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에게 성인물·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선도계획서를 작성,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 수료증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