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경미한 보호처분 1, 4호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피의자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고, 범행 장소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혐의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로 입증 가능한 혐의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일부 내용을 자백한 상황이었지만, 형사절차에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상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입건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 보호와 교화의 필요성이 큰 점, 가족의 보호 의지가 분명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부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촬영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보호소년이 미성년자인 점,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향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경미한 보호처분 1호 및 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