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기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설명한 사용 목적과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문제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기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예정된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방어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용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단순히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 수익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의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금전 차용 경위, 사업 진행 상황, 변제 계획,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전후로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변제 의사, 차용금의 실제 사용 내역, 고소인 주장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