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고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확고하게 밝혔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로 인한 중형이 선고되면, 향후 미래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하여줄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가 정신과를 다니며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하여 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피의자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여러 자료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종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질 여성을 만나왔고, 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한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고,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 당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즉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10~15명의 여성과 어플을 통해 만났고, 이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자백한 상황이었는데, 포렌식 결과 영상은 가장 최근에 촬영한 한가지만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는 최종 증거가 발견된 단 한 가지 혐의로만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부수처분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