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집단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BK파트너스는 재판부에 충분한 합의 기일을 요청하고,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전원 합의,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선고 직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