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반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초범이었기에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인터넷 정보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문제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이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의 공무원 진로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게임 중의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범행 성격을 재구성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피해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연령, 재범 위험이 낮은 점, 일상·진로에 미칠 중대한 불이익,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선고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선고유예)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벌금형 확정에 따른 임용 결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번화가와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수백 장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를 선임해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몰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자료와 촬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우선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전 몰래카메라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및 신상정보공개는 면제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1차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이후 다시 스토킹 행위로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신분으로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으로 중단된 점을 중심으로 범행의 연속성이 단절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장기간 연인 관계의 종료 과정에서 폭력적 성향이나 위협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