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팀
- 작성일 26-05-18 12:20
-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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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고, 의뢰인의 경우 기존 처벌 전력으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범인 의뢰인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교통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성이 통상적인 고위험 음주운전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지적하면서도, 운행 경위, 당시 교통 상황,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위험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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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2년 이내 재범이고, 장거리 운행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경위, 당시 교통량,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과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위험성과 참작 사정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경위, 당시 교통량,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과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위험성과 참작 사정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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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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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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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20**고단1573 대전지방법원 / 벌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도주하였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뺑소니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강력히 권하였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하에 자수 및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향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자진 출석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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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노1571 대전지방법원 / 원심 징역형 파기 + 벌금형 선고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비교적 낮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의 유예되었던 실형도 함께 복역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도합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해야 했습니다.사건의 해결항소심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인 의뢰인의 장기구금은 곧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연좌제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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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 교통사고] 20**고약32 제1지역 군사법원 / 벌금형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동시에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군사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 의뢰인은 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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