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특히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터라, 기존에 한 번 소년보호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범죄가 발생한 것이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학업과 진로 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원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A의 학업 의지, 미래 계획, 가족의 지지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협력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 재범 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년부와 소통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A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재판결과법원은 소년의 비행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A의 반성, 가족의 협조 의지,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3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소년)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부수는 방식으로 고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특히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소화기나 휴대한 멍키스패너로 자전거 자물쇠 등을 훼손한 뒤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A는 과거에도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사안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 형사변호사는 소년이 이미 특수절도 전력이 있어 다시 한 번 같은 혐의로 입건된 부분이 중요한 불리 요소임을 인지했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송치 단계에서 “왜 A가 다시 절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족관계, 학교·교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심리적 요건들을 동시에 점검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합의 방안을 제시하였고,A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향후 사회 복귀와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 및 검찰에 적극 전달하여 충분히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음을 호소했습니다.재판 결과피해자들과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합의를 이룬 점, A의 범행 동기와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세종시에서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집 앞 보관대에 놓음으로써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는 자녀에게 있어 세 번째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으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자전거 반환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그리고 친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소년을 심판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심리불개시결정'이란?심리불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심리개시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 소년을 심판절차에서 해방시킬수있습니다.심리불개시결정은 주로 심리 개시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치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사건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