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전광역시 둔산동 파랑새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갤러리아 타임월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손상되었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과거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건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이에 교통사고 변호사는 사고 결과가 아닌,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운전 행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우선 당시 운행 상황과 충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감정적 대응이나 특정 차량을 겨냥한 위협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종합보험 가입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안입니다.차로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특히 단순 사고가 아닌 고농도 음주 + 인적 피해 + 도주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 구조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주치상 사건으로 판단하고, 초기부터 양형 방어 중심 전략을 설계했습니다.우선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실제 치료비 및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핵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후 조치에 임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장기간 음주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자영업자로서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