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특수상해를 포함한 10여 개 죄목으로 약 1년간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은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통보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즉시 기록을 검토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신병 처리의 신중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영장실질심사 변론 끝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중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