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진 뒤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는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초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문제 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쟁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당시 상대방의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