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간척사업 사기 등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원심을 뒤집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간척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산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심 증거와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형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쟁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증인 A의 진술이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 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산림관리법위반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형은 원심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