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성매수와 감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미성년자와 만나기로 하였다가 상대방이 과거의 A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가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시간 순서별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차량 내 상황,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금전 지급 경위 등에 다수의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사항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성매매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강간 혐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성매매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