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
대전지방법원 20**고단1573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형을 일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앞 범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앞 범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고 직후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난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고 직후 도주한 정황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을 회피하는 것보다 신속히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하고, 자수 시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적극 구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고 직후 도주한 정황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을 회피하는 것보다 신속히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하고, 자수 시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적극 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