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해 주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던 중,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금 전달에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및 대출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얻으려 한 공범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