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추행 및 특수공갈 등 소년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불처분, 특수공갈미수에 관해서는 1호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이었지만,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한된 방식으로 사건기록 전부를 열람하고, 진술 내용과 관계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는 객관적 증거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불처분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 가담 경위와 보호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한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특수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