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1심의 형을 40%가량 감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하위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비교적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희망하며 항소심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새로운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심 기록과 의뢰인의 관련 형사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별도의 범행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8개월이 감형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