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3번회 적발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의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지 않고 음주측정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측정은 운전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귀가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측정 요구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재범 경위, 생활환경,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