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병역법위반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불리한 사정까지 겹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가족과 지인들의 보증서를 확보하여 그 의지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병무청과 직접 소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실제로 복무가 가능한지와 향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 이행 의지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제 복무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점 등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