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항소심을 수행하여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경우 의뢰인은 합계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항소심을 맡은 BK파트너스는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장기 구금이 가장의 부재로 이어져 부양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원인과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관리계획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장기간의 수감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