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 받던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상해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으나 경찰의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증상 및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원만한 합의와 용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법률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