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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3*** 강간미수, 강제추행 전부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A씨에게 키스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즉시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중 서로 키스를 나누었지만, 며칠 뒤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을 의뢰받은 BK파트너스는 즉시 노래방 CCTV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당시 상황과 전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피해자 대질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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