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이른바 ‘신용팀’을 지휘하며 조직 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가담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방대한 수사기록, 공범들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여 조직의 지휘체계와 의뢰인의 실제 업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휘자처럼 보인 것은 외형에 불과하고, 조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관리나 범행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범들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담 정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추가 합의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형을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