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군 간부의 음주사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군인 신분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에 이를 수 있어 생계와 직업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군인 신분 유지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군사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등 참작사유를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퇴직의 위기를 피하고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