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습 아동 성추행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의뢰인을 변호하여 형기의 40%가량을 감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원인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양상과 정신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밀 심리감정을 진행하여 소아성애적 특성에 관한 전문적 진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치료감호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와 교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감정 결과와 치료계획,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