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진행된 보복운전 사건으로, BK파트너스가 조력하여 단순 교통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상대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후 양측이 갓길에 정차하여 경위를 확인하던 중, 상대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보복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간도 최근 종료된 상태여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고 전후의 주행 경로와 충돌 형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당사자들의 대화 및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운전상 과실이 결합된 교통사고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이 발생한 전체 맥락과 보복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복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