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제작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미성년자임에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범행의 경위와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와 교우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행위가 장난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성착취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부 송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행의 정도가 통상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