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 3~4시간 동안 맥주 2잔가량을 마신 뒤, 귀가할 거리가 가깝고 취기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하여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음주 장면과 체류 시간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1차 자리에서 맥주 한 잔, 2차 자리에서 맥주 반 잔 정도를 마셨고, 약 3시간에 걸쳐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획적이거나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5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이 즉각적인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양형자료를 통해 확인된 실제 음주량과 음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면한 채 가족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