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의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구속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총 13명이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은 다수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의 외관을 만든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규모, 조직성 등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의뢰인이 곧바로 수감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하고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항소심을 맡은 직후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공범들의 진술 및 범행 과정에서 각 가담자가 담당한 역할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가담자가 13명에 이르는 조직적인 범행이었고,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평가도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 금융기관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회복을 통한 양형자료 마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를 다른 공범들과 구별하여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전체 과정을 계획·통제한 사람이 아니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주도적 가담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공동정범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13명의 가담자 가운데 의뢰인의 기여도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하므로 주도적 가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도 및 여러 양형 사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과 함께 석방되었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