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으나,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시민권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으나, 병역 문제는 부모가 이미 해결한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위험에 놓이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역법 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 주장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출입국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모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전략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원입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해외 장기 거주로 병역법 위반에 이른 사건은 피고인의 연령상 자원입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