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된 미성년자 커터칼 특수상해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여러 범행전력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후배의 복부를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인 데다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리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BK파트너스는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왜 이러한 행동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재발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범행 당시의 상태를 검토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는 재판 과정에서 진료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충동적인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