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연음란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구속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 변호를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만큼, 반성의 뜻만으로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신질환의 징후도 확인되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범행이 반복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입증하는 것을 항소심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되는 주요 요인 두 가지를 특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치료와 관리 계획도 함께 설명하며, 재범 방지가 막연한 다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치료와 관리를 이어갈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