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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원심파기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노**** 집단흉기등상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흉기등상해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석방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뒤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피해의 정도와 양형 사유를 다시 살펴보고자 BK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흉기가 사용된 데다 피해자도 여러 명인 사건이었으므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1심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별로 주장된 상처의 내용과 정도를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의 상처가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로 경미한데도, 그 피해 정도가 충분히 구분되어 평가되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해의 정도까지 동일하게 무겁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으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양형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해 정도에 관한 주장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하며,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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